[사건개요]
의뢰인 A는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행하고, 자녀들에게 과한 체벌을 하였으며, 이에 배우자가 신고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분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의뢰인 A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 특수협박, 폭행죄를 적용하였으며, 이에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씨는 가정폭력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해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중한 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
[대응전략]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당일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현재 의뢰인의 가정상황은 어떠한지 확인하였으며 의뢰인 A씨가 매우 반성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사건 전까지 가장으로서 가정을 위해 노력해온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드려 의뢰인 A씨에게 적용되는 아동복지법위반, 폭행, 특수협박에 대하여 모두 불처분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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