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A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같은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함께 생활하였던 피해자가 의뢰인A에게 강간,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 A는 이에 대해 억울함이 있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A는 과거 전과사실이 있었고, 강제추행 부분은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면 인정할 수 있지만, 강간 부분은 사실과 너무 다른 부분이라 무죄 다툼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단계에서 피해자가 의뢰인A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강제추행혐의는 인정하면서 의뢰인A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시도를 했고, 강간죄 부분을 부인하기 위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공판단계에서 이 부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이 주장한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강간죄 부분은 무죄판단을 하였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승소 사례
더보기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