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승소사례 승소사례 강간 l 전과가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강간 l 전과가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이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강제추행 부분은 인정하고 합의를 성사시키는 한편, 강간 혐의에 대한 무죄 근거를 적극 제출한 결과, 재판부가 강간은 무죄로 판단하고 전체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A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같은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함께 생활하였던 피해자가 의뢰인A에게 강간,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 A는 이에 대해 억울함이 있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A는 과거 전과사실이 있었고, 강제추행 부분은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면 인정할 수 있지만, 강간 부분은 사실과 너무 다른 부분이라 무죄 다툼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단계에서 피해자가 의뢰인A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