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학생 A는 학교 생활을 하던 중 동급생 B와 어울리던 중 서로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B는 A를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합의에 도달하였으나, A가 전학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가 A를 정식으로 형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A의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피해자의 주장 중 추행에 해당하는 비행사실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고, 첫 합의조건이었던 전학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소년범에 대한 처분 수위가 높아지고 있었으며, 성범죄에 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강한 처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보호소년이 비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식 사건화 이후 합의에 도달하여 피해자 측도 보호소년의 선처를 바라는 점, 보호소년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한 점, 비행사실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과 해당 사안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많은 노력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과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제일 수위가 낮은 1호 보호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승소 사례
더보기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