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B씨와 업무적인 일로 만나 업무에 대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해 일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존경심과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던 중 사소한 일을 계기로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실망감을 느꼈지만 어떻게든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어 B씨에게 사적인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고소하였고,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다수 존재하고 있었고, 성범죄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향에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자책하고 있는 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평소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며 단 한 건의 전과도 없이 범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산 점, 차후 의뢰인의 행동교정을 도와줄 배우자와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대신해 B씨와의 합의에 나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각각의 위반 사례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도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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