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고소인 B씨와 이성 교제를 하다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그 후 우연히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 한 숙박업소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잠자리를 가지고 헤어진 직후 B씨가 갑자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고소인이 장애인이었는데,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죄질을 나쁘게 보아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받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고소인 사이에 강요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을 입증할 자료들을 준비하였고, 고소인이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고소인의 장애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증거도 없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을 뻔했던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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