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I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에 관한 무죄 판결 사례
차량 운행 중 발생한 분쟁에서 보복·위협운전으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블랙박스 분석 등 증거를 통해 방어행위에 불과함을 입증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 운전자 B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는 지속적으로 위협운전을 하며 A를 위협하였고, 이에 A는 놀란 나머지 방어를 위해 경적을 울리는 등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의 행위에 대해 B는 위협 및 보복운전이라 주장하며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였고, 억울함을 느낀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보복운전이나 위협운전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거나 유튜브 등을 통해 알려지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수사나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협박이나 폭행은 자칫하면 대형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중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철저하고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A가 협박을 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B가 A를 특수폭행하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A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A의 무죄증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몰린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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