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평소보다 과음을 하였고 그로 인해 약간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치료 후 몇 시간 후에 의식을 차렸는데, 부상과 술기운으로 상황 판단이 힘든 상황에서 병원에서 난동을 피우다 체포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선임하여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검찰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역시 저희 법무법인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안의어려움]
1심에서 실형을 피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바람은 이루어졌으나, 의료인 및 경찰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원심의 벌금형을 받아들이고 항소도 하지 않은 점, 사건 당시 의뢰인이 정확한 사리분별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약했던 점,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그 전까지 어떠한 범죄 전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은 변론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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