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학원 수업에서 알게 된 지인B와 연락을 하던 중 충동적으로 사적인 메시지 몇 개를 전송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것도 다행이었지만,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감경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2심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최근 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 형량도 높아지는 상황이라, 의뢰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이 나온 사안이고, 그 이후에 변동된 내용이 없기에 항소 기각이 나올 확률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A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반복되지 않고 2회에 그친 점 등 A에게 유리한 점들을 적극 주장하며 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변론을 받아들여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A는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벌금형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승소 사례
더보기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