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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학교폭력 l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방어하여 전학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사례
학교폭력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A씨 자녀에 대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강제전학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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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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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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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법위반 l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통해 벌금형으로 감형한 사례
사적인 메시지 전송으로 성범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A는 항소심에서 반성과 합의 등이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벌금형으로 감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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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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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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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계약금청구 l 배우와 소속사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계약대금에 대한 청구가 인용된 사례
배우 A씨는 전속계약을 승계한 새 소속사의 대금 미지급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계약 승계와 지급의무를 인정해 청구금액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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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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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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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이혼소송 판결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이를 전부 방어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A씨는 이혼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며, 상대방의 항소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방어에 성공해 원심 유지(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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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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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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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의료소송 l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를 항소기각 판결로 방어해 낸 사례
과음 후 병원 난동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정상참작이 인정되어 검사 항소 기각 및 벌금형 확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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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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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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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조정 l 원만하고 신속한 이혼 합의를 원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조정절차로 신속하게 마무리한 사례
A씨는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이혼이 지연되자 조정절차를 통해 대응했고, 원만한 합의로 희망한 내용의 재산분할과 함께 신속한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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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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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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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당사자 간에 체결된 제품 생산·공급 계약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례
주식회사 A는 제품 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일부 미출고한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사의 계약위반을 인정해 청구금액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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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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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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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한정승인 l 사망한 아버지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한정승인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A씨는 부친 사망 후 과다한 채무를 확인했고, 상속인재산조사 후 **한정승인**을 받아 채무 부담을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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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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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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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장동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인용된 사례
A씨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직장 동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금전 지급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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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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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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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l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해 낸 사례
대리운전 후 잠시 차량을 이동하다 음주사고를 낸 A는 재범으로 실형 위험이 있었으나, 반성과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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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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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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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소유권이전등기 l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 수탁자에게 권리승계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부동산 인도 청구가 인용된 사례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A신탁사는 임대차 종료 후 건물을 무단 점유한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임대인 지위 승계와 임대차 종료를 인정해 건물 인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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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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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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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교통사고 l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해 낸 사례
과속 교통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A는, 2심에서 반성과 합의 등 정상참작이 인정되어 실형이 취소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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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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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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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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