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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소유권이전등기 l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 수탁자에게 권리승계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부동산 인도 청구가 인용된 사례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A신탁사는 임대차 종료 후 건물을 무단 점유한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임대인 지위 승계와 임대차 종료를 인정해 건물 인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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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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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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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교통사고 l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해 낸 사례
과속 교통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A는, 2심에서 반성과 합의 등 정상참작이 인정되어 실형이 취소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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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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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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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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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관계부존재 l 배우자의 혼외자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유전자 검사 없이 인용받은 사례
A씨는 배우자 사망 후 상속 문제를 대비해 혼외자로 출생신고된 D씨와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소송을 진행했고, 유전자검사 없이도 이를 입증해 친모자 관계 부존재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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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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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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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명예훼손 l 명예훼손 및 절도 혐의를 받는 미성년 피의자를 변호하여 보호처분 1호·2호로 방어해 낸 사례
미성년자 A는 SNS 명예훼손과 절도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았으나, 깊은 반성과 합의, 보호자 지도 노력이 인정되어 가장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1·2호 및 특별수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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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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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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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손해배상청구 l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청구금액의 50%를 감액해 방어한 사례
A씨는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와 귀책사유 주장을 반박했고, 혼인파탄의 공동 책임이 인정되어 청구 금액의 50%로 감액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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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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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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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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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상해 l 공동상해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벌금형 및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해 낸 사례
친구 사이 장난으로 발생한 상해·성범죄 혐의 사건에서, 반성과 합의 등 정상참작이 인정되어 실형 없이 소액 벌금과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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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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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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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l 이혼 후 왕래가 없던 아버지가 사망한 사안에서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인용된 사례
의뢰인들은 아버지 사망 후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법무법인 고운의 도움으로 상속 한정승인을 진행해 채무 부담을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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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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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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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대방의 대여금 채권 청구가 기각된 사례
A씨는 3천만 원 대여금 청구 소송에 대응해, 대여 사실 부존재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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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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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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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의 반소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장기간 외도와 생활비 미지급으로 이혼을 청구했고, B씨의 반소를 증거로 반박해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 성립 및 상당한 재산분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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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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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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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l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사건을 변호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A는 과음 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전력과 무면허로 실형 위기였음에도 반성과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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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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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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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상해 I 강제추행 및 특수상해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방어 사례
강제추행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사건 경위의 참작 사유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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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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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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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상대방의 일방적 매매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례
매매계약 체결 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요구해 손해배상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계약 성립 사실과 배액상환 의무, 상대방의 이행거절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져 사건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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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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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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