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자신의 건물 임차인인 B씨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갈등 끝에 A씨는 임대 중인 건물 출입문을 손괴 하고 불법으로 침입하였습니다. 그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이 실제로 문을 손괴 하고 건조물에 출입하였기에, 적극적인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피하기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의뢰인과 피해자가 단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태가 아니라 건물을 공동 관리하던 동업 관계이기에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무죄임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