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주식회사 A는 상대방 주식회사 B가 부품 개발 요청을 받았고 이를 승낙하고 부품 개발을 완료 하였으므로 부품 제작B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자동차 부품 제작B용 청구 소송을 방어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주셨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주식회사 B는 자신의 부담으로 이 사건 부품 개발을 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부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체결이 없었다는 점, 개발요청서, 공급 계약서, 가격 합의서 등 이 전혀 제출 되지 않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게 이 사건 부품의 개발을 요청한 것은 이 사건 부품을 공급받기 위한 것이 있고, 주식회사 B도 위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기 위하여 금형을 개발하였던 점, 당사자 간에 부품 제작의 대가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점, 제작B용을 청구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제작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 사실은 없는 점, 등으로 판단하여 상대방 주식회사 B의 부품 제작비용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는 상대방 주식회사 B의 상소 제기 없이 사건 확정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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