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학생 A는 학교생활을 하던 중 이성 친구 B와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A는 평소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게임에서 사람들이 서로 야한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충동적으로 B에게 야한 사진을 보냈지만, 곧바로 후회하고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이미 그 사진을 본 후였고 A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최근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이슈화 되며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는 분위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에도 적극적인 변호를 하지 않으면 높은 수위의 처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보호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범죄와는 거리가 먼 건강한 성인이 되기 위해 스스로 매진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보호소년과 법무법인 고운이 많은 노력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과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위가 낮은 1호와 2호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낮은 처분으로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과 가족들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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