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승소사례 승소사례 대금반환청구 l 호텔 분양계약 체결 후 수익금 미지급 및 입주 예정일 지체를 이유로 분양계약 해지와 분양대금 반환 청구가 인용된 사례

대금반환청구 l 호텔 분양계약 체결 후 수익금 미지급 및 입주 예정일 지체를 이유로 분양계약 해지와 분양대금 반환 청구가 인용된 사례

사건 변호사

호텔 분양 계약 후 입주 지연과 수익금 미지급이 발생하자 법무법인 고운이 계약해제를 주장했고, 법원은 분양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상대방 주식회사 B와 호텔 분양계약을 체결 이후, 주식회사 B가 입주예정일을 3달 이상 지체하면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지급하지 않고, 계약서상 예정된 수익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에 분양대금반환 청구 등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는 입주 지연에 따른 계약해제권, 수익금 지급 지체로 인한 계약해제권, 수익금 지급 거절로 인한 계약해제권 등을 행사하였고, 상대방 주식회사 B는 이러한 계약 해제로 인하여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당사자 간 분양계약을 보면 상대방 주식회사 B의 입주 지연, 수익금 지급 지체, 수익금 지급 거절로 인하여 의뢰인 A에게 계약해제권이 발생 된다고 판단하였으며, 계약 해제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권 또한 발생 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 A씨의 분양대금반환 청구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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