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ㅣ임대료 인상 시 임차인의 대응은

사건 변호사

수원임대차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임대료 인상 시 임차인의 올바른 대응 방법

1. 서론 – 늘어나는 임대료 분쟁의 현실

최근 주택 시장 불안정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세입자는 "어차피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 안 해주면 나가야 하지 않나"라는 불안감 때문에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고 있으며, 제대로만 대응하면 불법적이고 과도한 인상 요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료 인상 시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법적으로 허용되는 임대료 인상 범위

5% 상한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기존 계약 임대료의 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예: 기존 월세 80만 원 → 최대 84만 원까지 가능
5%를 초과한 인상 요구는 무효입니다.

보증금 월세 전환율 제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환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통상 연 10% 한도). 이를 초과한 전환은 위법입니다.
시세를 이유로 한 인상 요구
집주인이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로 10~20% 이상 올리려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임차인의 구체적 대응 방법

법적 근거 제시 후 거부
집주인의 요구가 5%를 초과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5% 이상 증액은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십시오.
내용증명 발송
구두로 대응했음에도 집주인이 고집한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법적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저렴하고 신속하게 분쟁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집주인이 함부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법원 소송 제기
집주인이 끝까지 불법적인 인상 요구를 고수하거나, 갱신 거부·퇴거 압박을 한다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4. 임대료 인상 요구를 수용했을 때의 위험

불법적인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게 되어 장기간 금전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추후 반환소송을 하더라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이를 빌미로 추가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됩니다.

5. 실제 사례와 교훈

실제 의뢰인 사례 중에는, 월세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리라는 요구를 받고 마지못해 수용했으나, 나중에야 불법임을 알게 되어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1년간 초과 지급한 240만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었습니다.

이처럼 초기에 정확히 대응하지 않으면, 단순한 임대료 문제가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