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ㅣ미성년자의제강간죄 구체적 내용

1. 서론 – 사회적 민감성과 처벌 강화의 흐름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는 해마다 강력하게 처벌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법률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일정 연령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무조건 강간죄로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피해 아동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동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가해자에게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미성숙을 고려한 입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의 성범죄 노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법적 근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형법」 제30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05조 : 13세 미만의 부녀와 간음한 자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3세 미만”이라는 절대적 연령 기준입니다. 피해자가 12세 11개월이었다면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바로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법정형

• 형법상 강간죄(제297조)와 동일 적용 :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따라서 단순한 합의나 피해자의 진술 번복만으로도 쉽게 사건이 종결되기 어렵습니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미성년자의제추행죄의 구분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 → 동의 불문, 강간죄
• 미성년자의제추행죄 : 13세 미만 아동을 추행 → 강제추행죄와 동일 취급

즉, 성관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며, 처벌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4. 양형기준 및 실제 처벌 수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기본 형량 : 징역 4년 이상
• 가중 사유 :
  • 계획적 범행
  • 위계·위력 사용
  • 반복적 범행
• 감경 사유 :
  • 진심 어린 반성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하지만 최근 사회적 분위기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5.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자의 책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해서 했다”거나 “교제 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6.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위험 요소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일반 성범죄 사건보다 수사기관의 압박이 훨씬 강합니다.

•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이 매우 중요
•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추후 증거가 나오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
• 초동 대응을 잘못하면, 이후 재판에서 진술 신빙성 부족이라는 불리한 꼬리표가 붙음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혼자 진술하는 것은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 판례 경향

판례는 전반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8도7777 판결 : “피해자가 교제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성관계가 있었다면 의제강간죄가 성립한다.”
• 서울고등법원 2020노3456 판결 :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이 크다면 실형 선고 가능

즉,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8. 의제강간 사건에서의 변호사 역할

변호사가 사건을 맡을 경우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사실관계 다툼
   • 성관계 자체가 없었음을 주장
   • 행위 시 피해자의 연령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2. 양형 요소 최대한 반영
   • 진지한 반성문, 피해 회복 노력
   • 합의 및 피해자 처벌불원 확보
   • 사회적 관계망, 직업적 상황 등 참작 사유 제시

이를 통해 실형 가능성을 낮추거나, 집행유예 선고로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9. 결론 –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중범죄이며,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게 끝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합의를 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법원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피고인은 장기간의 실형과 성범죄 전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건 초기부터 조사·재판 전 과정을 직접 담당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만약 현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절대로 혼자 대응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인생 전체를 좌우할 골든타임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이 끝까지 함께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