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ㅣ아동성착취물의 기준

1. 서론 – 아동성착취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

최근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이 발달하면서 성범죄의 양상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아동성착취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입니다. 이는 단순히 ‘음란물’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성적 착취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가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2024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 밝히며 무거운 형사처벌을 선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의자들은 단순 호기심이나 가벼운 생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동성착취물은 그 자체의 소지, 시청, 공유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2. 아동성착취물의 법적 정의와 기준

아동성착취물의 기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정의

•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 성적 착취 장면을 담은 영상, 사진, 그림 등.
• 가상의 이미지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포함.

2. 판례와 실무에서 인정되는 기준

• 단순히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의 노출 사진도 아동성착취물로 인정될 수 있음.
• 디지털 합성(딥페이크)으로 제작된 경우에도 처벌 대상.
• ‘예술적 표현’ 또는 ‘의학적 목적’이라는 주장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움.

즉, 실제 아동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외형’이 드러난다면 아동성착취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며, 법원은 단순한 모호성을 허용하지 않고 사회적 보호의 관점에서 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3.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따른 처벌 수위

아청법은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매우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작 및 유포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 실제로 최근 판례에서는 유포에 가담한 사람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배포·판매·제공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소지 및 시청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단순 다운로드나 저장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토렌트와 같은 공유 프로그램 이용 시 ‘자동 공유’가 발생해 유포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보안처분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 전자발찌 부착
• 성범죄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즉, 아동성착취물 범죄는 단순히 형량 문제를 넘어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제약을 불러오게 됩니다.

4. 아동성착취물과 일반 음란물의 차이

많은 분들이 “그냥 음란물 아닌가?”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아동성착취물은 일반 성인 음란물과는 전혀 다른 범주로 취급됩니다.

• 성인 음란물 : 성인 간 합의하에 제작된 경우, 법적으로 음란물 유통이 문제될 수 있으나, ‘아동 성보호법’ 위반은 아님.
• 아동성착취물 : 제작·유통·소지·시청만으로도 중범죄. 피해자가 직접 존재하는 경우, 이는 곧 아동 학대이자 성폭력 범죄.

따라서 이를 가볍게 생각하고 단순 호기심 차원에서라도 접근한다면, 의도와 무관하게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1. 온라인 다운로드 사례

• 토렌트를 이용하다 자동 업로드 기능으로 인해 유포 혐의까지 추가된 경우.

2. 메신저·SNS 공유 사례

• 단순히 지인에게 파일을 보냈더라도 ‘배포’ 혐의 적용 가능.

3. 외국 사이트 접속 사례

• 해외 서버라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한국 내 IP 추적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 빈번.

4. 디지털 합성물 소지 사례

•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아도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합성물이면 처벌.

이처럼 피의자가 “단순 소지일 뿐”이라고 항변해도, 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6.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

아동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이후 재판 단계에서 이를 뒤집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 소지 혐의만 적용될지, 유포 혐의까지 확장될 가능성은 없는지
•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지

이 모든 부분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언 없이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잘못 대응하면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안이 실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7. 결론 –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절대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소지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며, 이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팀을 구성하여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 실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경험
• 수사기관 조사 동행 및 전략적 진술 지도
• 합의, 정상참작 사유 확보를 통한 형량 감경

만약 아동성착취물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면, 결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