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인 음란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성인 간의 합법적인 음란물은 ‘음란물 유포·판매’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음란물 유포 사이트 운영이나 상업적 배포는 형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됩니다.
2. 아청법에서의 음란물 소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즉 성착취물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관련 규정 (아청법 제11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판매: 5년 이상 유기징역
⦁성착취물 단순 소지·구입·시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근 판례 경향
⦁과거에는 단순 소지 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실형 선고 비율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을 수십 개 이상 소지하거나 장기간 보관한 경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3. 소지로 인한 부가처분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단순 형벌 외에도 추가적인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신상정보 등록 (최소 10년 이상)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종사 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사회봉사 명령
즉, 단순 소지라도 인생 전반에 걸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4. 결론
⦁성인 음란물 소지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저장·시청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며,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억울하게 중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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