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부수ㅣ혼인 외 출생 자녀의 양육비와 상속권 — 인지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

1. 이 주제에서 반복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 오해 ① "생물학적으로 아버지인 것이 분명하니 인지와 무관하게 양육비도 상속도 당연히 받는다." → 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민법 제855조 제1항·제863조).

• 오해 ② "혼인 외에서 태어났으니 상속분이 깎인다." → 조문에 그런 차등이 없습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입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 오해 ③ "인지가 출생 시로 소급한다니 지나간 것을 전부 되돌려 받는다." → 소급효에는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같은 조문 안에 붙어 있습니다(민법 제860조).

• 오해 ④ "예전에 돈을 받으면서 더는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니 끝났다." →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다만 이는 자녀의 고유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리이지 합의를 수단으로 삼으라는 취지가 아닙니다(6장).

   

2. 인지를 받지 않아도 양육비나 상속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인지가 없는 동안 자녀와 생부 사이에는 법률상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부양·양육비·상속처럼 이를 전제로 하는 권리가 작동할 근거가 없습니다. 인지에는 두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부·생모가 주체가 되는 임의인지입니다 — 민법 제855조 제1항은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본문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자녀 측이 원고가 되는 인지청구의 소입니다.

민법 제863조 —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구조를 뒤집어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자녀 본인,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고 상대방이 부 또는 모입니다. 생부가 원고가 되어 인지청구의 소를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생부 쪽 트랙은 임의인지 신고이거나 민법 제855조의2의 인지의 허가 청구이며, 후자는 민법 제844조 제3항의 경우(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 출생)에 한정되는 좁은 경로여서 상세한 내용은 인지 관련 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사망했다면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4조). 상속이 문제 되는 사안 상당수가 여기서 시작되며, '사망을 안 날'이 언제인지는 다투어지면 법원이 판단합니다. 한편 자녀가 이미 다른 남성의 친생추정(민법 제844조)을 받고 있다면 그 추정의 정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인지의 소급효는 어디까지 미치나요? — 민법 제860조

민법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앞 문장이 원칙입니다. 대법원도 이 조문을 과거 양육비 국면에서 명시적으로 원용해, "인지판결 확정으로 법률상 부양의무가 현실화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상속에서도 상속개시 시점에 인지가 없었더라도 이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라는 지위가 인정되는 근거가 이 소급효입니다.

뒤 문장이 한계입니다. 이 단서 때문에 "소급하니 지나간 것을 전부 되돌린다"는 이해는 성립하지 않으며, 어디까지가 단서의 적용을 받는지는 사안별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결국 두 갈래는 한 조문의 앞뒤 문장으로 갈립니다 — 본문(소급)은 과거 양육비 청구와 상속인 지위의 근거를 만들고, 단서(한계)는 이미 분할된 상속관계를 가액지급으로 정리하는 구조(민법 제1014조)와 과거 양육비 분담 범위를 형평으로 조절하는 판례 법리로 이어집니다.

4. 갈래 ① 양육비 — 인지 확정 전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864조의2는 제837조·제837조의2를 자가 인지된 경우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이를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면서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인지청구(나류 가사소송)와 그 후의 양육사항(마류 가사비송)은 사건 유형이 다릅니다.

과거 기간분에 관하여,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인지 사안에 관하여는 "양육자는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혼인외의 자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인지판결 확정 전 미성년인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판시가 있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 정도, 경제생활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모 일방의 부양만으로도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유보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분담 범위는 형평이 조절합니다. 위 92스21 결정은 과거 양육비 전부를 일시에 부담시키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양육하게 된 경위와 소요 비용, 상대방의 부양의무 인식 여부와 그 시기, 통상의 생활비인지 특별한 비용인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요건표가 아니라 법원이 고려하는 사정입니다). "과거 기간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와 "그 전부가 그대로 인정된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소멸시효에 관하여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자녀의 미성년 기간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별개의견·반대의견 있음). 다만 이는 이혼한 부부 사이를 전제로 한 판시이므로 인지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고, 이 글은 특정 사안의 도과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구간이 있다는 판시가 곧 '기간 제한이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5. 갈래 ② 상속권 — 상속분과 이미 분할된 재산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항 —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제1항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인지로 법률상 부자관계가 확정되면 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제1순위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는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민법은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를 구별해 상속분을 달리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인지가 확정된 자녀는 다른 직계비속과 동순위이고 출생의 경위를 이유로 차등이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이는 법정상속분의 구조에 관한 설명이고, 각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몫은 유언·상속재산분할·기여분·유류분 등이 함께 작동해 정해지므로 이 글은 그 결과를 금액이나 비율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속이 개시된 뒤에 인지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민법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미 이루어진 분할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구조가 아니라 가액으로 정산하는 구조이며, 3장의 제860조 단서와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가액이 얼마로 산정되는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심리 결과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시간도 함께 작동합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이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 구체적 사안에서 기간이 도과했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결국 상속 갈래는 지위발생 → 몫(균분) → 실현 방식(가액지급) → 시간(제척기간)의 네 층이어서, 한 층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6. '포기 합의'의 효력과 공통 유의점

이 절은 자녀의 고유한 권리가 성인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소멸하지 않는 이유를 법리로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합의를 하고 나서 이를 뒤집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며, 그런 목적의 접근을 권하지 않습니다.

인지청구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조정전치의 대상이지만(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대법원도 친생자관계의 존부 확인과 같은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보았고, 부존재 확인의 대가로 금원 등을 받으면서 추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에 반하는 청구가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 장래 양육비채권에 관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가 있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다만 앞의 것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인 '사례'이고 뒤의 것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유보를 명시하므로, 신의칙 위반 여부는 사안별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 있든 신분관계의 확정이나 자녀의 고유한 권리에 관한 부분은 그 문구만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합의를 하는 쪽도 응하는 쪽도 그 합의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지청구의 인용 여부, 과거 양육비의 인정 여부와 분담 범위, 가액지급청구의 산정, 제척기간·소멸시효의 도과 여부는 모두 개별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글은 액수·소요 기간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 인지는 신분관계의 진실을 세우는 제도이지 거래나 압박의 수단이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지를 하거나 구하는 것, 금전을 대가로 인지를 주고받는 형태의 거래, 인지 여부를 지렛대로 상대방을 압박·강요하는 행위,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동의 없이 시료를 채취하거나 검사 결과를 조작·은폐하려는 시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회피하거나 미루어 법적 지위를 미확정 상태로 두는 것은 모두 제도의 취지에 반합니다. 이 글은 그런 접근의 방법·수단·경로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위 '포기 합의' 법리는 방어의 근거이지 공격의 도구가 아닙니다.

   

7. 결론 —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

인지는 선행 단계이고 민법 제860조가 두 갈래를 관통하는 축입니다. 해당 조항의 본문(출생 시 소급) 덕분에 인지판결 확정 전 기간의 과거 양육비를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청구할 여지가 생기고, 인지된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균분입니다. 단서(제삼자의 취득한 권리) 때문에 소급효는 '과거 전부의 회수'가 되지 않고, 상속개시 후 인지된 경우에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민법 제1014조).

이 주제는 어느 유형에 속해있는지, 상대방이 생존해 있는지, 상속재산이 이미 분할되었는지에 따라 절차·요건·기간이 모두 달라집니다. 특히 상대방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인지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간이 작동하므로, 가능한 빠른 시점에 가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1566-0456 (광교 본사 외 4거점).

자주 묻는 질문

Q. 인지를 받지 않아도 양육비나 상속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인지청구의 소는 생부가 낼 수도 있나요?

A. 인지가 없으면 법률상 부자관계 자체가 없어 양육비·상속이 작동할 근거가 없습니다. 인지청구의 소의 원고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고 상대방은 부 또는 모입니다(민법 제863조). 생부가 원고가 되는 구조가 아니며, 생부 쪽 트랙은 임의인지 신고이거나 민법 제855조의2의 인지의 허가 청구(민법 제844조 제3항의 경우에 한정)입니다.

Q. 혼인 외에서 태어났으면 상속분이 절반이거나 깎이나요?

A. 조문에 그런 차등이 없습니다. 인지된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제1순위 상속인이 되고(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입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다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몫은 유언·분할·기여분·유류분 등이 함께 작동해 정해집니다.

Q.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 기간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기준과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민법 제860조 본문), 대법원은 양육자가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유보가 함께 있습니다). 분담 범위는 형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고(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혼한 부부 사이를 전제로 한 판시여서 인지 사안 적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인지판결을 받았는데 상속재산은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나눈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했다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이 청구권에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적용되고, 대법원은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

Q. 예전에 돈을 받으면서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합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고(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대법원은 부존재 확인의 대가를 받으며 추가 청구를 포기한 사안에서 이에 반하는 청구가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를 남겼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 장래 양육비채권 포기 약정에 관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가 있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다만 이는 자녀의 고유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리이지 합의를 뒤집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며, 신의칙 위반 여부는 사안별로 법원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