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을 사정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바꾸거나 줄이거나 못 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가 미워서 또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임의로 안 보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이미 정한 면접교섭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청구 또는 법원 직권으로 변경·제한·배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2. 다만 그 판단 권한은 부모가 아니라 가정법원에 있고, 감정이나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부모가 임의로 막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별개 문제).

3. 절차는 마류 가사비송·조정전치이므로, 스스로 차단하지 말고 먼저 조정을 신청해 자녀 복리 관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서론 — "한 번 정한 면접교섭은 끝까지 그대로일까"

한 줄 답 : 아닙니다. 면접교섭은 사정이 달라지면 정해진 절차로 바꾸거나 줄이거나 예외적으로 배제할 수 있지만, 그 판단 권한은 부모가 아니라 가정법원에 있습니다.

이혼하거나 양육자를 정할 때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언제·어떻게 만날지(면접교섭)를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가 자라고, 생활 환경이 바뀌고, 부모 사이에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처음 정한 방식이 자녀에게 더 이상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흔한 오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번 법원에서 정했으니 바꿀 수 없다"는 생각, 다른 하나는 그 반대로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내가 알아서 안 보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두 생각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은 사정이 달라지면 절차를 통해 조정할 수 있지만(변경 가능), 그 판단 권한은 부모 개인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있습니다(임의 차단 불가).

참고로 이혼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이혼 건수는 약 9만 1천 건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연간 이혼의 전체 규모를 보여주는 배경 자료일 뿐, 면접교섭 변경·제한·배제 자체에 관한 통계는 아닙니다. 이혼 이후에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지는 그만큼 많은 가정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2. 면접교섭의 근거와 '변경·제한·배제'의 법적 위치

한 줄 답 : 면접교섭은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며(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이미 정한 내용을 바꾸거나 줄이거나 배제하는 근거는 같은 조 제3항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서로 만날 권리(면접교섭권)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즉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 자신의 권리입니다.

1차 자료 인용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서로 만날 권리(면접교섭권)를 가진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면접교섭을 바꾸거나 제한·배제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부모의 편의나 감정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면접교섭이 자녀 자신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자녀에게 이로운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의 핵심 근거는 같은 조 제3항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차 자료 인용 —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2016년 개정으로 종전 제2항이 제3항으로 이동하면서 기존의 '제한·배제'에 '변경'이 명시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즉 현행법은 ① 변경(횟수·방법 조정) ② 제한(일부 축소) ③ 배제(사실상 박탈) 세 가지 조치를 모두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세 조치 모두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한 법원의 판단 사항이며, 청구했다고 그대로 인용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3. 변경·제한·배제의 구별과 '언제' 가능한가

한 줄 답 : 변경은 횟수·방법 조정, 제한은 일부 축소, 배제는 사실상 박탈이며, 배제는 가장 강한 조치라 예외적·신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판단 기준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세 조치는 강도가 다릅니다.

배제는 면접교섭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예외적이고 신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관계 자체를 끊는 것이 오히려 자녀 복리에 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배제보다 변경·제한이 우선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문제가 되는지는 조항 문언 그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현재의 면접교섭 방식이 자녀의 정서·안전·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예시로는 자녀의 정서적 불안, 자녀에 대한 위해 우려, 자녀를 데려간 뒤 약속대로 돌려보내지 않는 문제, 자녀의 나이·의사 변화, 거주지·생활환경의 큰 변화 등이 있습니다.

주의(단정 회피): 위 유형은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예시일 뿐이며, "이런 사정이 있으면 반드시 배제된다"거나 특정 사정이 곧 제한·배제 사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정이 얼마나 자녀 복리에 영향을 주는지는 개별 사건마다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이 글은 특정 판례번호를 근거로 개별 결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한편 변경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주 몇 회, 몇 시간이 정답이냐"입니다. 그러나 면접교섭의 구체적 횟수·시간·방법은 법령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부모가 협의하거나, 협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생활·부모 간 거리·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정하며, 교류 형태에는 대면 외에 전화·영상통화·서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감정·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임의로 막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한 줄 답 : 상대가 미워서, 또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녀를 안 보내는 임의 차단은 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조해야 할 부분입니다. 비양육 부모가 미워서, 갈등이 있어서, 혹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녀를 안 보내는 것(임의 차단)은 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특히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로, 서로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그 자체로 면제되지 않으며, 반대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면접교섭을 임의로 막을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각각은 별도의 절차로 다룹니다.

왜 임의로 막으면 안 되는지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 :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변경은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가정법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제837조의2 제3항). 부모가 스스로 "복리에 반한다"고 단정해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 : 면접교섭은 자녀 자신의 권리이기도 하므로(제1항), 부모의 감정으로 자녀의 권리를 임의로 없앨 수 없습니다.

• 불이익 위험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를 강제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면접교섭 거부에 대한 이행 강제는 별도 안내에서 다룹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실제로 좋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를 안 보내는 방식으로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자녀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자녀의 안전·정서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을 정리하고, ② 면접교섭 변경·제한·배제 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며, ③ 자녀에게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보호 절차·전문가 상담 등 적법한 방법을 함께 고려합니다.

주의 : 상대방의 흠결을 만들어 내거나, 자녀에게 특정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자녀가 상대 부모를 거부하게 만드는 등의 방법은 결코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오히려 자녀 복리를 해치고, 양육자·면접교섭 판단에서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언제나 실제로 존재하는 객관적 사정과 자녀의 복리여야 합니다.

5. 절차와 사후관리 — 마류 가사비송·조정전치, 그리고 재청구

한 줄 답 : 면접교섭의 변경·제한·배제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조정전치주의), 한 번 정해진 뒤에도 사정이 달라지면 재개·재조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제837조의2에 따른 자녀 양육·면접교섭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면접교섭의 변경·제한·배제 청구는 이 유형으로 진행됩니다.

1차 자료 인용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및 제50조: 면접교섭 처분·변경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며,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및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을 선제적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즉 통상 ① 심판 청구 혹은 조정 신청 → ② 조정 성립 시 종결 / 불성립 시 심판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고운 가사 전담팀은 이런 사건에서 자녀 복리 관점의 객관적 사정을 먼저 정리한 뒤 조정 절차를 준비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결과에 관한 유의 : 위 절차를 밟는다고 청구한 내용대로 결정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변경·제한·배제의 인용 여부와 구체적 조건은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은 한 번의 결정으로 영구히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한·배제의 원인이 된 사정이 해소되면 면접교섭을 다시 넓히거나 재개하도록 재청구할 수 있고(배제가 반드시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성장하거나 생활환경이 다시 바뀌면 횟수·방법을 다시 변경하는 청구도 가능합니다. 재청구·재변경에서도 판단 기준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6. 실제로 문제 되는 상황 — 익명·가공 예시

한 줄 답 : 실제 상담에서는 '자녀 성장에 따른 조건 재조정(변경형)'과 '정서적 불안 등으로 절차를 통한 제한·배제를 검토하는 유형'이 자주 등장하며, 어느 경우든 임의 차단이 아니라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는 특정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가공 예시이며, 실제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변경형(가공) : 초등학생이던 자녀가 중학생이 되어 학업·교우 관계로 생활 패턴이 크게 달라지자, 비양육 부모가 기존 면접교섭 방식이 자녀에게 부담이 된다고 보아 횟수·방법을 자녀 일정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상황. 관계는 유지하되 조건을 재조정하는 변경의 전형입니다.

• 제한·배제 검토형(가공) :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가 반복적으로 심한 정서적 불안을 보인다고 양육 부모가 느껴, 자녀를 임의로 안 보내는 대신 법원에 제한·배제를 청구하여 자녀 복리 관점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상황. 임의 차단이 아니라 절차를 통한 판단 요청입니다.

두 예시 모두 당사자·자녀의 식별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앞서 본 통계청 자료가 보여주듯 이혼 자체가 드물지 않은 만큼(다시 강조하지만 이는 면접교섭 자체의 통계가 아니라 배경 규모 자료입니다), 이혼 이후 면접교섭을 어떻게 이어갈지는 많은 가정의 현실적 고민입니다.

7. 결론 — 스스로 차단하지 말고 절차로

정리하면, 이미 정한 면접교섭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제한·배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그러나 그 판단은 가정법원이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부모가 감정이나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임의로 막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좋지 않은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스스로 차단하지 말고 마류 가사비송·조정전치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올바른 길이며, 사정이 달라지면 재개·재조정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 변경·제한·배제는 자녀의 성장·생활·정서라는 민감한 요소를 다루므로,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자녀 복리 관점에서 설명할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은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 준비가 중요한 사안이므로, 가사 사건 경험이 있는 가사변호사와 상의해 개별 사정에 맞는 단계별 전략을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양육비를 안 주는데, 그럼 아이를 안 보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법적으로 별개 문제이며 서로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임의로 막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되지 않으며, 양육비 문제와 면접교섭 문제는 각각 별도의 절차로 다루어야 합니다.

Q. 상대가 아이에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알아서 안 보내면 안 되나요?

A. 임의로 막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판단 권한은 가정법원에 있으므로(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자녀에게 좋지 않은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스스로 차단하지 말고 법원에 제한·배제를 청구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Q. 면접교섭 '변경'과 '제한', '배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변경은 횟수·방법을 조정하는 것, 제한은 범위를 일부 줄이는 것, 배제는 사실상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배제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끊는 결과가 되므로 예외적이고 신중하게 다루어지며, 실무에서는 변경·제한이 먼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면접교섭 변경·제한·배제는 어떤 절차로 청구하나요?

A. 자녀 양육·면접교섭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며(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청구하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제50조).

Q. 한 번 배제되면 다시는 못 만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한·배제의 원인이 된 사정이 해소되면 면접교섭 재개·재조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제가 영구적인 것은 아니며, 판단 기준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Q. 변경할 때 면접교섭 횟수나 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령이 일률적으로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자녀의 나이·생활·부모 간 거리·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해 협의하거나 법원이 사안별로 정하며, 대면 외에 전화·영상통화·서신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 횟수·시간이 정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