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유전자검사로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법률상 부자관계가 저절로 없어지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소송을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유전자검사에서 혈연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도, 그 사실만으로 법률상 부자관계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2.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민법 제844조), 이 추정을 깨는 정규 절차는 친생부인의 소이며 기간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입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3. 기간이 지나거나 친생자임을 승인하면 부인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852조), 사정을 알게 된 시점이라면 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1. 서론 — 검사 결과지 한 장으로 신분관계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한 줄 답 : 혈연에 관한 의문은 개인의 특수한 사정이 아니라 가사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지는 분쟁 유형이며, 우리 법은 이를 검사 결과가 아니라 법원의 재판으로 정리하도록 설계해 두었습니다.

가정 내 사정으로 자녀와의 혈연관계에 의문이 생기고, 사적으로 유전자검사를 받아 본 뒤 상담을 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통적으로 갖고 계신 기대가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서류만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분관계는 당사자의 확인이나 사적인 검사 결과로 바뀌지 않고,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변동됩니다.

이런 문제가 드러나는 배경에는 혼인관계 해소의 상당한 규모가 있습니다.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이혼 건수는 약 9만 1천 건입니다(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 2025년 공표).

※ 위 수치는 연간 이혼의 전체 규모를 보여주는 배경 자료일 뿐이며, 친생부인의 소나 친자관계 사건에 관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 수치로 친생부인 사건의 건수·비율이나 법원의 인용 여부·빈도를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친생추정의 구조, 추정을 깨는 정규 루트와 기간, 유전자검사가 이 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치, 부인권이 소멸하는 경우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특히 세 번째가 오해가 반복되는 지점입니다.

2. 친생추정이란 무엇인가 — 민법 제844조

한 줄 답 :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며, 혼인 성립일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친생추정은 자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법률상 아버지를 갖게 하는 제도입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문은 2단 구조로 읽어야 합니다.

• ① 제2항·제3항이 기간을 기준으로 '혼인 중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먼저 추정합니다.

• ② 그 위에서 제1항이 '남편의 자녀'라는 법적 지위를 추정합니다.

이 추정의 기능은 자녀의 신분관계를 출생 시점부터 안정적으로 확정하는 데 있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순간 법률상 아버지를 갖게 되고, 그에 따라 양육·부양·상속 관계가 함께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추정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사적인 검사 결과로 번복되지 않고, 법이 정한 소송 절차를 통해서만 깨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의 '정규 루트'가 바로 그 절차입니다.

3. 추정을 깨는 절차 — 친생부인의 소, 그리고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한 줄 답 : 친생추정을 깨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이며,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부의 일방, 기간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입니다.

첫째, 누가 제기하나(원고적격). 민법 제846조는 부부의 일방이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남편 또는 아내입니다. 다만 민법 제851조는 부가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 또는 처가 제847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친척이나 제3자가 대신 제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둘째,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제소기간). 이 글에서 특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 ① 친생부인의 소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산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입니다. 흔히 오해하시는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2년'이 아니고, 과거 법에 있던 '출생을 안 날부터 1년'도 아닙니다. 구 민법 제847조 제1항의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 부분은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4 결정에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받았고, 이후 개정을 거쳐 현행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이 되었습니다. '1년'은 이미 폐지된 과거 기준입니다.

다만 여기에 실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유를 안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볼지가 그 자체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특정 날짜를 스스로 단정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가사 전담팀은 이런 사안에서 혈연에 관한 의문이 생긴 경위와 시점을 시간순으로 먼저 정리한 뒤, 기간 문제부터 검토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셋째, 누구를 상대로 하나. 상대방은 다른 일방 또는 자녀입니다(제847조 제1항).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같은 조 제2항).

4. 핵심 쟁점 — 유전자검사 결과만으로는 추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줄 답 :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이며, 검사 결과는 소송에서의 증거로 기능할 뿐입니다.

첫째,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의 다수의견은, 혼인 중 아내가 임신·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이유의 핵심은 다음 문장에 있습니다 — 혈연관계의 유무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정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

이 구분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검사 결과는 친생부인의 소에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증거로 쓰일 뿐, 그 자체로 법률효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만 받아 두면 법적으로 정리된다"는 이해는 성립하지 않고, 법률상 부자관계는 기간 내에 제기한 친생부인의 소에서 법원이 인용해야 비로소 정리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제847조의 2년이 지난 뒤에 검사를 받아 혈연 부존재를 확인하더라도 그 결과를 근거로 곧바로 친자관계를 다투는 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이 주제에서 기간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같은 판결은 인공수정 자녀에 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자녀에게도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되며,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나중에 이를 번복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의서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출생신고 등으로 친자관계를 공시하거나 상당 기간 실질적인 친자관계를 유지해 사회적으로 친자관계를 공시·용인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합니다.

둘째, 예외는 있습니다 — 그러나 혈연이 아니라 '외관'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법 제844조가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포태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별거하는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판결의 관계를 뒤섞으면 절차 선택이 어긋납니다.

외관설의 문턱은 혈연의 문제가 아니라 '포태 가능성'이 외관상 명백히 결여되었는지에 있습니다. "혈연이 없으니 추정이 미치지 않고, 그러니 존부확인으로 가면 된다"는 이해는 2016므2510 다수의견이 명시적으로 거부한 논리입니다. 어떤 사정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5. 사후관리·리스크 — 부인권은 소멸할 수 있고, 방법을 그르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한 줄 답 : 친생자임을 승인하거나 인공수정에 동의한 경우, 그리고 2년이 지난 경우에는 부인권이 소멸할 수 있으며, 검사·증거는 법원 절차 안에서 적법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첫째, 부인권이 소멸하는 세 갈래.

• 승인 : 민법 제852조는 자녀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일단 신고하고 키우다가 나중에 다투면 된다"는 접근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 인공수정 동의 :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는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은 이후 이를 번복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2016므2510).

• 기간 도과 : 제847조 제1항의 2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 경우 모두, 이후에 혈연 부존재가 확인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친생추정을 번복하는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승인'에 해당하는지, 기간이 지났는지는 법원이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둘째, 삼가야 할 대응.

• 상대방이나 자녀의 동의 없이 몰래 시료를 채취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얻은 결과를 활용하려는 시도는 본 글이 다루는 범위가 아닙니다. 검사가 필요한 국면이라면 법원 절차 안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검사 결과를 은폐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꾸미는 행위, 사실에 반하는 친생부인 주장은 부적절하며, 법원 심리에서 다투어집니다.

• 양육·부양 책임을 면할 목적의 이용은 제도의 취지에 반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신분관계의 진실과 자녀의 지위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이지, 책임 회피 수단이 아닙니다.

셋째, 자녀의 복리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이 인용되면 자녀는 법률상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그 결과는 자녀의 등록관계·부양·상속 등 생활 전반에 미칩니다. 친생추정 제도와 2년이라는 제소기간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자녀의 신분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절차는 성인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6. 사례로 보는 시사점 — 세 유형을 나눠 보면 절차가 보입니다

한 줄 답 : 혼인 중 출생자에 대한 뒤늦은 검사, 장기 별거 중 출생, 인공수정 동의 후 번복은 각각 다른 절차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화된 가공 예시이며, 실제 사건·특정인과 무관하고 특정 결과를 예정하지 않습니다.

상황 A — 혼인 중 출생자와 뒤늦은 검사. 혼인 중에 태어나 출생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아온 자녀에 대해, 남편이 뒤늦게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정을 알게 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검사 결과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법률상 부자관계가 소멸하지 않으므로(2016므2510 다수의견), 정리를 원한다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인용 여부와 기산점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황 B — 장기 별거 중 출생. 부부가 사실상 이혼 상태로 장기간 별거해 왔고 그 기간 중 자녀가 태어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동거의 결여로 포태가 불가능함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아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82므59). 다만 별거 사실만으로 당연히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황 C — 인공수정 동의 후 번복.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는 인공수정에 관하여 남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출생신고·상당 기간의 실질적 친자관계 유지 등)이 있는 경우, 남편이 나중에 이를 번복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016므2510).

같은 '혈연이 다르다'는 사실에서 출발해도 A·B·C의 절차와 결론은 서로 다릅니다. 법무법인 고운 가사 전담팀은 이런 사안에서 혼인·별거·출생 시점을 먼저 배열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7. 결론 — 절차 선택과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민법 제844조), 이 추정을 깨는 정규 루트는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부의 일방(민법 제846조), 기간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입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유전자검사에서 혈연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만으로 추정이 사라지지 않으며(2016므2510 다수의견), 예외인 외관설(82므59)은 동거 결여 등 외관상 명백한 사정에 한정됩니다.

인용 여부, '사유를 안 날'의 기산점, 예외 해당 여부는 모두 법원이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며, 특정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절차는 자녀가 법률상 아버지를 잃는 결과를 수반하므로, 자녀의 복리를 함께 고려해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본 사안은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기간 도과와 승인 여부는 뒤늦게 되돌리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혼인·별거·출생 시점과 사정을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해 가사 전담 변호사와 상의하고 단계별 전략을 세워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유전자검사 결과지를 들고 가면 부자관계가 정리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중 아내가 임신·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입니다. 검사 결과는 소송에서의 증거일 뿐이므로, 정리를 원한다면 기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Q. 2년은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세나요?

A. 아닙니다. 민법 제847조 제1항의 기산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입니다. 출생일 기준이 아니며, '사유를 안 날'이 언제인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므로 특정 시점을 스스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예전에는 1년이라고 들었는데, 지금도 1년인가요?

A. 아닙니다. 구 민법 제847조 제1항의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 부분은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4 결정에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받았고, 이후 개정되어 현행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입니다. '1년'은 폐지된 과거 기준입니다.

Q. 아내도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나요? 상대가 사망했으면요?

A. 민법 제846조는 부부의 일방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아내도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일방 또는 자녀이고(제847조 제1항),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합니다(같은 조 제2항).

Q. 부부가 합의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나요?

A. 친생부인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50조). 다만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같은 법 제59조 제2항), 친자관계 자체를 합의만으로 확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Q. 이혼하고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A. 혼인관계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 임신으로 추정되지만(민법 제844조 제3항),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4조의2).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제외되며, 허가가 있으면 제844조 제1항·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요건·절차 상세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