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1.가압류가처분 ㅣ 정의

가압류 및 가처분이란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사전에 미리 상대방의 부동산, 금전, 기타 여러 재산에 대해 진행해두는 보전처분을 의미합니다.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의 모든 사안(예 : 부동산 등)에 대해 신청하는 것이며, 가압류는 금전채권 혹은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에 대해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두 방법 모두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진행하기 직전, 채무자의 재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가처분의 중요성

가압류가처분은 소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흔히들 소송과 그 판결에만 집중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가압류 혹은 가처분을 통하여 판결이 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한다

가압류가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판결이 날 때까지 온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였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후 해당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며, 자신의 채권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소송 이전 사전 조치 가능

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미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일부러 처분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먼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더라도, 보전처분을 해두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의 처분 및 은닉 행위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권리를 찾지 못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이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며, 간혹 굳이 보전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민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사전처분에 대한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고, 추후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가압류가처분ㅣ필요성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가압류가처분은 판결 이후 집행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법률적인 절차이자 요소입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절차를 정해진 양식과 조건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 파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여러 법률적인 절차 및 제도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절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여, 최대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압류가처분과 관련된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민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