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합의

1. 의료분쟁 합의의 본질

의료분쟁 합의란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다툼을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협의를 통해 종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송이나 중재와 같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 방법입니다. 합의는 법적으로 유효한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의료분쟁의 개념 의료분쟁은 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 범위를 두고 발생하는 모든 갈등을 통칭합니다. 여기에는 진단, 치료, 약물 처방 등 보건의료인이 수행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2. 의료분쟁의 특수성

의료분쟁은 일반적인 민사 분쟁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닙니다. 의료 행위의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분쟁 해결 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 침습성: 의료 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침습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이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자체로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구명성: 의료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 구제와 건강 회복입니다. 따라서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의료인이 최선을 다했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예측 불가능성: 환자 개개인의 특성(체질, 기저 질환 등)으로 인해 같은 의료 행위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재량성: 의료인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전문적 재량을 가집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의 판단을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전문성: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일반인이 그 과정을 이해하거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전문가의 감정이 필수적입니다.
• 정보의 편중성: 진료 기록과 같은 중요한 정보는 의료기관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입증하는 데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3. 의료분쟁 합의의 유형

의료분쟁 합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 방식은 장단점이 명확하므로 상황에 맞는 전략적 선택이 중요합니다.

• 당사자 간 직접 합의: 환자와 의료기관이 제3자의 개입 없이 직접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로 피해가 경미하고 책임 소재가 명확한 사건에서 활용됩니다. 신속하고 간단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합의금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일단 체결된 합의는 번복하기 어렵다는 위험이 따릅니다.
• 보험을 통한 합의: 의료기관이 가입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손해사정인이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 과실 여부와 손해액을 산정하고, 환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여 분쟁을 종결합니다. 이 방식은 의료기관이 환자와 직접 마찰을 피할 수 있고, 전문 기관의 개입으로 객관적인 합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의 보상 한도와 적용 범위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4. 합의서 작성 및 유의사항

의료분쟁 합의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법적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진료기록 분석 및 법적 책임 검토: 합의에 앞서 진료기록을 철저히 검토하여 의료 과실 여부와 민·형사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합의금 산정 및 면책 범위 설정: 의료 과실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의 소득 상실, 노동 능력 저하, 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합의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을 통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향후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 재소금지 특약의 중요성: 합의 시점의 소멸시효 확인과 함께 '부제소 특약'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특약이 없을 경우, 추후 다시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사망한 경우, 모든 상속권자를 합의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후유증 및 추가 손해에 대한 대비: 합의 시점에는 예상하기 어려운 후유증이나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예상 가능한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법무법인 고운의 역할

복잡하고 민감한 의료분쟁 합의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 진행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큽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다수의 의료분쟁 경험을 바탕으로 합의금 산정, 합의서 작성, 소송 대비 등 모든 단계에서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조력을 제공합니다.

의료 사건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저희는 의료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의료분쟁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고운의 의료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