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친구 B씨와 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예전 B씨의 치부를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가 연락을 무시하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우편함에 편지를 넣고 오는 등의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B씨는 참지 못하고 A씨를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뒤늦게 용서를 빌었지만 B씨는 대답이 없었고, 결국 A씨는 법률적인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과거와 달리 협박 및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스토킹의 경우 관련 특별법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그 죄질이 나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지속적인 협박 및 스토킹 행위를 하였으며,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말까지 하여 B씨에게 상당한 공포감을 주었기 때문에 혐의가 그대로 확정되면 처벌 수위가 무거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한 행위들은 모두 인정하지만,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한 일이고 결코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며, 메시지나 통화로 전한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지 않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어떻게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적용법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83조).
사건결과
고운의 노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고, 결국 검찰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등 판단을 받으며, 재판까지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 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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