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가. 의뢰인 A는 먼 친척 B가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제안하여 동업을 하게 되었는데, B의 사정이 좋지 못하여 자신이 더 많은 액수의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 처음엔 사업이 잘 되었으나, 점점 잘 풀리지 않게 되었고 A와 B는 사업체를 더이상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폐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폐업 과정에서 장부상 누락되거나 수정된 듯한 내역을 발견하였고 B를 추궁하였으나, B는 계속 대답을 회피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잠적해버렸습니다.
다. A는 B를 믿고 모든 자금 관련 업무를 맡겼으나 배신당했다는 것에 분노하였고, 결국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고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 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재판에서 B는 결코 고의로 사업자금을 빼돌리거나 장부를 조작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가 수시로 장부를 확인했다는 답변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장부와 사업체 계좌내역, 기타 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장부와 실제 매출에 차이가 있는 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B가 장부를 조작하였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다. 그리고 B가 모든 장부를 관리하였고, A는 그런 B를 그대로 믿고 대답한 것일 뿐이며, 오히려 그런 A를 속인 B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청구한 금원 모두를 A에게 지급하라는 전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업 및 부당이득 관계소송은 청구하는 입장에서 모든 금전거래내역을 다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고도 손해 본 금액을 모두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고운 변호사들이 철저한 자료 분석을 통하여 A가 손해 본 금액을 모두 밝혀내고 재판부에 주장하였기에, A는 받지 못 했던 모든 금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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