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가 중개수수료를 임의대로 감액시키겠다면서 수수료 지급을 거부한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하여 전액 승소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 A는 고액의 특수물건을 취급하는 개업공인중개사로, 지인의 소개로 피고 B의 임대차거래를 중개하게 되었습니다. A가 중개하게 된 임대차계약은 일반적인 중개 사무보다 훨씬 난이도도 높고 품도 많이 들어가는 특수 케이스였고, 특히 피고 B가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A는 오랜 시간을 들여 결국 중개사무를 잘 마무리지어냈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임대차 거래가 잘 마무리되자, 원래 주기로 했던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고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수수료를 주지 않고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의뢰인 A는 법률적인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 A 입장에서는 못 받고 떼인 중개수수료가 수천만원은 되는 상황이라 당연히 꼭 받아내고 싶어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주변 친한 중개사분들로부터 ‘어차피 소송해도 다 깎이거나 못 받으니 괜히 변호사비 쓸 필요 있겠냐’, ‘괜히 네가 패소하면 상대방이 지역사회에 소문내고 다닐텐데 생각 접는게 낫지 않겠냐’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들은 터라 반신반의 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셨는데요,

고운의 수원 본사에서 민사전담팀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여러 가지 조언을 받으신 뒤 꼭 이겨달라고 부탁하시면서 사건 위임을 의뢰하고 가셨습니다.

🏛️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의 부동산전담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중개수수료 전액 청구를 하는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자료를 정리하고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요, 의뢰인이 거래했던 물건이 워낙 특수한 물건이라 소장과 자료 정리 난이도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송이 시작되자 피고 B는 “의뢰인에게 지급해주겠다고 작성한 금액은 허수로 작성한 것일 뿐, 구두로는 훨씬 적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녹음파일이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심지어 피고 B는 “원고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돈을 달라고 하느냐, 원고가 기여한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억지를 부리는 점에서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셨는데요.

[피고 제출 준비서면]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피고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원고와 소통하면서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면담 과정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과 증거들을 정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준비서면 초안이 완성되면 의뢰인과 여러차례 같이 확인해보면서 주장이나 증거를 보충하는 등 내용을 다듬어갔습니다.

[의뢰인과의 소송준비 과정]

특히 피고는 “중개수수료를 감액하기로 구두합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기에 이 부분을 반박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그런 구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고운의 변호사는 피고가 제출한 녹취록, 진술서 증거를 직접 모두 검토해보았고, 그 결과 막상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피고 B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없다는 점을 파악하여 이를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의뢰인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어서, 이러한 점도 빠짐없이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특수 중개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A가 썼던 노력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면서, 중개수수료로 적당한 금액이라는 점을 어필하는데 치중하였습니다.

한편 상대측 로펌도 나름 격렬하게 자기들 주장을 개진하다보니, 반복하여 몇 번씩이나 준비서면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이어가서 사건 기록도 점차 두꺼워져 갔습니다.

🗨️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하지만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B에게 중개수수료 전액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고운에서 주장했던 쟁점들은 모두 받아들여지고, 상대방이 주장했던 내용들은 모두 배척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 카카오톡]

처음 의뢰인이 고운의 변호사를 찾아 말씀을 나눌 때에는 다소 위축되고 조심스러운 상태셨습니다. 막상 소송을 했다가 지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고민도 있으셨고, 또 ‘요율표에 있는 중개수수료는 마음대로 깎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자주 보아왔던 터라 소송을 해야할지에 대한 생각도 있으셨는데요. 하지만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B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은 덕분에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만족해하셨고, 무엇보다도 심적으로 힘들어하던 의뢰인은 끝까지 억지를 부리던 피고를 이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거듭 말씀주셨습니다.

특히 ‘중개수수료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쉽게 에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도 분명하게 되었기에, 다른 공인중개사 동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고운에서도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