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청구 I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중개보수를 부정하게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를 대리해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 변호사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자신이 최초로 매물을 소개했다며 매수인·매도인인 피고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중개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정황과 과도한 청구가 드러났고, 법무법인 고운은 이를 집중적으로 다투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며 피고들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자신이 매물을 최초로 소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인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각 중개수수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제대로 중개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들의 몇가지 실수들을 증거로 하여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한 것으로 보였고,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론하여 결국 피고들 모두 전부 승소(원고청구 전부기각판결)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 1에 대한 판결문]


 

 


 

[피고 2에 대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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