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l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인도를 거부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원고는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았지만 전 소유자가 인도를 거부하고 간판도 철거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전 소유자가 무단 점유한 기간의 손해와 집행 비용 등을 산정해 청구했고, 이에 피고는 재물손괴 및 권리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변론을 통해 원고의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인정받고, 피고의 반소는 기각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상가)을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았는데 전소유자가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고, 간판도 철거하지 않고 있어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와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동안 발생한 원고의 손해 및 집행을 위한 비용 등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재물 손괴로 인한 피해와 약속한 권리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반소를 청구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많은 변론을 통해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고, 피고의 주장은 부당함을 주장·입증을 했고,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대부분 인정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름
전화번호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