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6세 여성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여 강간범죄 및 절도와 또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 2,000만원 등의 절도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가족들이 법무법인 고운에 변호를 의뢰해 왔는데, 당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절도 등의 범죄로 기소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합의가 매우 어려운 상태인데다 범행방법 등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보았으나, 본 법무법인 고운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부각시킴으로써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 분위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이례적인 결과를 받아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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