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토지소유자로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양오염 정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양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오염된 토양의 정화를 위해 노력 한 점은 있으나 정화 조치명령을 전부 이행된 사항이 아니여서 무죄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법인 고운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재판에 임하였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오염된 토양의 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부각시켜서 변론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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