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내용은 '피의자인 임대인이 원룸 내부 수리를 위해 의뢰인이 거주하는 원룸 내부에 마스터키를 사용해 들어 갔는데, 의뢰인이 샤워를 하는 소리가 나고 있음에도 화장실 문을 열고 의뢰인의 알몸을 보고 나서야 원룸을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고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원룸내부를 수리하겠다고 미리 고지를 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의뢰인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고운에 방문상담을 요청하여 상담을 받고, 법무법인 고운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의자를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자가 의뢰인이 화장실에서 나체로 샤워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화장실 문을 열어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처분결과에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여, 입증자료 제출과 함께 세밀한 법리 주장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소인의견을 개진하면서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혐의없음 처분결과를 뒤집고, 피의자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을 통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 받았으며, 검찰은 주거침임죄로 피의자를 기소하였고, 피의자는 오랜 재판 끝에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임대인이고, 미리 방 내부에 들어갈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목적물 내부에 들어왔을 때 임차인이 샤워를 하고 있는 등 임차인이 묵시적으로 방 내부의 평온성을 유지할 의사를 표명했다면 바로 퇴거해야 하며, 만약 퇴거하지 않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성추행 등 성범죄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나, 법의 흠결이 있어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피의자가 처벌 받도록 한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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