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 l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한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은 투자 명목으로 여러 차례 5,0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채무자가 원금조차 돌려주지 않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수익금에 대한 증거가 없어 원금 위주로 소송을 진행했으며,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 변론으로 의뢰인의 대여금 주장이 인정되어 조정에서 즉시 3,000만 원을 받고 추가 3,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가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을 소개하면서 5,0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1년 후에 반환해 주고 매월 예상 수익금의 25%를 3년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여이를 믿고 채무자에게 5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하였으나채무자는 의뢰인에게 차일피일 미루며 원금조차 상환을 하지 않았고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채무자로부터 원금과 수익금에 대하여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수익금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어 수익금을 포함하여 소송을 제기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에 입장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 및 입증을 하였고재판부로부터 대여금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조정을 통해 조정당일 3,000만원을 즉시 받고, "추가로 3,000만원을지급 받기로 하는 조정을 이끌어 내었으며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너무나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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