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하고 물건을 받았으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으며,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하여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법원에서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피력하였으나, 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가 인정됨으로써 업계에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등 사업상 큰 곤경에 처하게 되었고,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1심판결이 난 상태라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수사단계와 1심변론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위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채무를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의 특이점을 문제삼고, 피고인 회사의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를 가늠케하는 간접증거들을 적절히 제시하였고 , 결국 재판부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 받아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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