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l 회사 양도 후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은 회사 영업을 원고에게 양도했으나, 원고가 매출 감소를 이유로 의뢰인이 동일한 개인사업을 운영해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근거로 적극 반박했고, 재판부는 매출 감소가 의뢰인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운영하던 법인 회사를 원고와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으로부터 회사를 양도 받은 후 매출이 점차 줄어들게 되자의뢰인이 원고와 사업목적이 동일한 개인회사를 계속 운영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원고의 주장 중 사실관계와 법리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매출액 감소부분이 의뢰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였고결국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아 의뢰인의 만족스러운 결과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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