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승소사례 승소사례 공연음란죄 l 만취 상태에서 공연음란으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해 혐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공연음란죄 l 만취 상태에서 공연음란으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해 혐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 변호사

만취 상태에서 공연음란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반성·초범·치료이력·합의 등을 적극 소명하여 검찰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모임이 있어 지인 10여명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술에 취한 의뢰인은 귀가 하던 중 충동적으로 길을 걷던 피해자 B씨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 B씨가 경찰에 신고하여 공연음란죄로 입건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공연성이 인정되어 공연음란죄로 입건 되었으나, 사건의 피해자 B씨에게 음란행위를 행한 점, 의뢰인 A씨가 만취상태로 사건 당일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 해당 사건은 공연음란죄 외에 추가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경합되어 입건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