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l 항소심 승소 후 상대방의 대법원 상고를 상고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사건 변호사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모든 주장을 반박해 상고기각을 이끌어내고 손해배상 확정을 받은 사례.

[사건의 쟁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의뢰인 A씨로부터 손해배상 사건을 위임받아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고항소심에서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았습니다.    

B씨는 소송 과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전면 부인하였고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상고심 진행 또한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B씨는 상고심에서도 여러 차례 서면과 자료를 내며 항소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였고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B씨 주장을 적극 반박하며 상고기각을 구하였습니다결국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고 항소심 판결대로 확정되었으며의뢰인 A씨는 장기간의 소송을 마무리하며 곧바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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