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의뢰인 A,B씨는 C씨의 부탁으로 대출을 받아 금액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C씨는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원도 없었고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후 A와 B씨는 금전을 지급해주고 C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이 사안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손해금의 전부(대출금의 이자를 포함)를 손해배상의 범위로 지정하여 상대방에 전부 청구 하며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 B씨는 C씨에게 지급한 금원의 전부 및 대출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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