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어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로 우연히 한 학생이 가져온 참고서 파일이 우수해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수업의 다른 학생들도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것을 인쇄하여 다른 학생들에게도 나누어 주었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문제가 된 파일의 작성자가 실제 저작권을 가진 타 학원 강사였기 때문에 학원과 강사의 합의가 모두 필요한 사안이었으며, 합의가 안될 경우 전과가 생길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에 연류된 적도 없는 성실한 사회 구성원인 점, 변호인을 통해서 거듭 사과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룬 점을 감안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이 결과에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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