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I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배상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 A씨는 폭행으로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했습니다.
가해자에게 일부 상해를 가한 사실로 감액 우려가 있었으나, 이는 방어적이고 경미한 행위이며 치료비·일실수입·정신적 손해가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결과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가해자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골절 등 상해를 입어 지속적인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사건의어려움]

 

 

 

본 사건에 대해 의뢰인의 피해 사실은 명확하지만 사건 당시 의뢰인 역시 가해자에 대해 일부 상해를 입힌 부분이 있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대응전략]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큰 피해를 입은 반면의뢰인이 가한 폭행은 방어적인 차원에서 경미하게 이루어진 점의뢰인은 입원과 통원 등 병원 치료를 위해 상당한 돈을 지불 해야 했음은 물론이고 그 기간 동안 일을 나가지 못해 수입 상당액의 손해를 보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추가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골절 등 상해에까지 이르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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