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에게서 지속적인 폭언과 정신적인 압박에 시달리던 중 B의 폭언에 참지 못하고 제지하던 중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B는 의뢰인을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과 B가 다투던 중 물리적인 충돌이 있던 것은 사실이었고, 실제 신고에 의해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에도 B가 지나친 요구와 폭언을 일삼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B가 수시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며 역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학대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일반 전과에 해당하는 벌금형 처분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도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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