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I 아청법 위반을 포함한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연인 관계에서 이별 과정 중 부적절한 메시지로 협박 혐의를 받게 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우연히 알고 연락하다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사이가 나빠져 헤어지려는 단계에서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을 하게 되었습니다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이에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사실이었고휴대전화 메시지 등 증거가 남은 상황이라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은 초범이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그동안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온 점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와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의뢰인도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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