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B씨에 대해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저희 로펌을 선임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항소하여 항소심 사건도 저희 법인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1심에서 강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강제추행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받았고,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지만, 검찰에서 유죄 입증을 자신하면서 항소를 한 상황이었고, 유죄판단을 받는다면 법정 구속을 피하기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며 검찰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 점, 성관계로 인해 불쾌함을 느끼지 않았고 성관계 전후 피고인의 발언이 장난의 차원이란 점을 알았다고 증언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 하였습니다.
[결과]
실형의 위험성이 있었으나 법원은 본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에 따라 강간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오랜 기간 본 사건으로 마음 고생을 했는데, 좋은 결과로 마무리 하여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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