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승소사례 승소사례 강제추행 l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소액 벌금형으로 방어해 낸 사례

강제추행 l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소액 벌금형으로 방어해 낸 사례

사건 변호사

A씨는 만취 상태에서 행인을 추행하고 욕설을 해 고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전면 인정과 진정한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소액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친구와 술을 마신 후 많이 취한 상태로 길을 가고 있었는데, 비틀거리는 자신을 행인 B가 부축해주자 술에 취한 나머지 그 사람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그 후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B의 친구와 경찰에게도 욕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A는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B와 친구, 경찰이 A를 고소하였고 이에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이 술에 취해 기억을 못 하고 있었지만,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욕설을 한 사실이 분명했으며 경찰에게도 욕을 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통해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고 합의서와 탄원서를 받았다는 점,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점, 취업 준비중인 상황인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피고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