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 I 아파트 임차인이 거주 중 경매로 매각된 사건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통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전세계약 후 집주인 변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씨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임대차 종료와 기존 임대인의 반환 의무를 입증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B씨 소유의 아파트에 임차한 임차인이었고 A씨와 B씨는 부동산전세계약을 2년간 1억원에 체결하였습니다.

A씨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동안 B씨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중도에 아파트가 매각이 되어 소유주가 C로 바뀌었으나 A씨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A씨와 B씨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과 전 임대인 B씨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보증금반환 소송과 함께 채권확보를 위한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법원 재판부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의뢰인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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