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학생 A는 학교생활을 하던 중 이성 친구 B와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약간의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가 A를 학교에 성추행 및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합의에 도달하였으나, B의 부모가 A를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A의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성추행에 해당하는 혐의는 행해진 것이 확인되었고, 합의 조건인 전학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소년범의 성범죄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높은 수위의 처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보호소년이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금 합의에 도달하여 피해자 측도 보호소년의 선처를 바라는 점, 보호소년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한 점, 비행사실에 대해 정상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보호소년과 법무법인 고운이 많은 노력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과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장 수위가 낮은 1호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낮은 처분으로 끝났다는 사실에 의뢰인과 가족들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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