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친구인 B와 재산 및 자금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가 아직 합의가 끝나지 않은 재산 일부를 멋대로 처분해버렸고, 이에 A는 B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B가 A를 폭행혐의로 신고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에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그 다툼 당시 하나뿐이던 목격자는 A가 폭행 가해자인 것으로 진술하였기 때문에 A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 초기 B가 A를 폭행에 대해서 고소한 것이 아니라 협박 혐의에 대해서만 고소했다는 점을 발견해 이 점을 추궁하였습니다. 그리고 목격자와 B의 진술이 맞지 않고 빈틈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B가 A에게 재산 협의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이기 위해 목격자로 하여금 거짓 진술을 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폭행 혐의가 없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A는 억울하게 처벌받을 뻔한 처지에서 벗어나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했다는 것에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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