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인 B에게서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한 A는
B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B는 병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B의 부모는 이후 A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A와 그 부모님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최근 미성년자일지라도 중범죄나 폭행 등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A에게 낮은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처와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비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 조사 및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한 점, 성실하게 봉사활동에 임하며 재차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노력하고 있는 점,
A의 부모님들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합의에 성공한 점 등을 받아들여 보호처분 1호라는 낮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모님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A와 부모님은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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