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개요
가. A는 결혼을 하며 신혼집을 찾던 중,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임대인이 B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A의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며 B로 계약자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 이후 A는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어 B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일 4개월 전 퇴거 의사를 통보하였는데, 이후 B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급기야 A의 전화조차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속 전세사기 이야기를 보며 혹시나 자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겁이 난 A는 법률적인 대처를 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법인 고운 부동산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가 계약 종료 의사를 확실히 밝혔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B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이 도달하였음에도 B는 여전히 묵묵부답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나. 이에 결국 A는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을 받아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이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힌 문자메시지 내역과, 이후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발송한 내용증명 등을 바탕으로 A가 확실히 임대차계약 종료에 대해 B에게 통보를 하였으며, 따라서 보증금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에게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의 연락이 두절 되어 불안했던 상황 속에서, 늦었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고, A도 해당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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