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가. 의뢰인A는 임대인으로, 임차인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약속된 날짜에 B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지만, B는 언젠가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A는 B에게 차임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였고, 임대차 계약의 해지의사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B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나. 이에 A는 못 받은 연체차임을 모두 받아내고,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방문하였고, 민사사건 전담팀을 통해 B를 상대로 부동산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B는 부동산 차임은 자신의 경제적 사정으로 잠시 미루어졌을 뿐이며, 그 이전까지는 꾸준히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해당 내용에 대해 A의 양해도 미리 구하고 허락도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해 고운은 B가 약속한 기간보다 훨씬 길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B가 어떠한 답변도 없이 부동산을 무단점유 및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메시지 자료들을 제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A의 재산 피해에 대해서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소송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B씨로 하여금 A씨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는 임대료를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B가 퇴거도 하지 않아 그저 답답하던 상황이었으나, 고운의 조력을 통하여 차임과 지연손해금 인정은 물론, B에 대한 강제 퇴거 등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줄 판결을 받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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