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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기타형사
소년보호사건 I 어린 자녀가 가해자로 몰려 손해배상 위기에 처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아동 간 상해사건에서 가해행위에 대한 증거 부족과 보호자의 지도·감독 의무 이행을 입증하여,
A·B 부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부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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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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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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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l 친구로부터 억울하게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처분을 모두 피하도록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중학생 A는 친구의 자초 사고로 학폭 및 상해 혐의를 받았으나, 고운은 고의와 폭력성이 없음을 입증하며 단순 사고임을 주장했습니다. 학폭위는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했고, 형사 사건도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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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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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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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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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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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사건 l 전과로 남는 ‘형사처분’ 대상이었던 소년을 변호하여, 보다 경미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만 18세 A는 친구 폭행으로 상해 혐의로 고소돼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고 소년부 송치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는 전과 없이 경미한 보호처분(1·3호)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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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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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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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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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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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범죄
학교폭력 l 친구와의 장난 중 발생한 부상으로 학폭 신고를 받았으나, 학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
A와 B는 장난을 치며 하교하던 중 서로 가방을 잡아당기다 B가 넘어져 다리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A의 부모는 병원비를 부담하며 미안함을 전했지만, B의 부모는 A가 일방적으로 괴롭힌 것이라 주장하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장난 중 발생한 일로 신고까지 당한 것에 억울함을 느낀 A와 부모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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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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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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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성범죄 l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조사받은 소년을 변호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소년재판부 송치를 이끌고 1·2호의 경미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미성년자인 A는 같은 반 여학생 B와 교제하던 중 유사성행위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B의 부모가 A를 학교폭력·성폭력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인 A와 부모는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 소년범죄전담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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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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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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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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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사건 l 중학생 의뢰인이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로 형사고소와 학폭 신고를 당했으나,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고등학생 A는 교제 중이던 B와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했으나, B의 부모가 이를 오해해 성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두 사람의 대화를 분석해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하고, B 측의 증거 조작을 밝혀 학폭위 불처분 및 검찰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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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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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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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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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사건 l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고운의 조력을 통해 1·2·4호 보호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시설에 수감되는 처분이 나올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지만, 적절한 방어를 통해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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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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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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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성범죄
소년성범죄 l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지만,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전혀 받지 않도록 한 사례
학생 A가 친구와 장난을 치다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았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반성과 합의가 인정돼 심리불개시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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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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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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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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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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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성범죄 l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대리하여 보다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불법 촬영으로 조사받은 미성년자 A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A에게 1·2·4호의 경한 보호처분만을 내려 가족과 함께 갱생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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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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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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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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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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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성범죄 l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로 조사받은 보호소년을 대리하여 보다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자 A가 동급생을 추행해 고소당하자, 고운은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없이 1·2·3호의 경미한 보호처분만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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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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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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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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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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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성범죄 l 불법촬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대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자 A가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되자, 고운은 깊은 반성과 심리치료, 진심 어린 사과를 강조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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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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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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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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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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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사건 l 통매음 혐의로 조사받은 보호소년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교적 경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자 A가 SNS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 수사를 받자, 고운은 깊은 반성과 심리치료·부모의 지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A에게 경미한 1·2·3·4호 보호처분만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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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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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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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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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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