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대방의 대여금 채권 청구가 기각된 사례
A씨는 3천만 원 대여금 청구 소송에 대응해, 대여 사실 부존재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조철현
-
서진수
-
-
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상대방의 일방적 매매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례
매매계약 체결 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요구해 손해배상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계약 성립 사실과 배액상환 의무, 상대방의 이행거절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져 사건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
서진수
-
조철현
-
-
계약·채권
공사대금청구 I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청구를 인정받은 사례
공사 완공 후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회사 이사 개인의 책임까지 부인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각서의 문언과 작성 경위 등을 근거로 이사 개인의 병존적 채무인수 및 연대책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회사와 이사 모두에게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서진수
-
-
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 주택 경매로 인해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자, 법무법인 고운은 공인중개사의 기망 및 설명의무 위반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서진수
-
조철현
-
-
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계약중단을 불법행위로 주장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계약 체결 없이 교섭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 성립이나 신뢰 형성이 없었음을 입증해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조철현
-
권혁채
-
-
계약·채권
용역대금청구 l 미지급된 용역대금을 청구하여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아낸 사례
용역을 완료했음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 내용과 증거를 입증해 용역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조철현
-
서진수
-
-
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대여금에 대해 원금과 손해배상을 포함한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재무 전문가를 사칭한 피고의 투자사기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법무법인 고운은 기망행위를 입증하여 투자원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돌려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조철현
-
권혁채
-
-
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청구 금액을 감액하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원만히 마무리한 사례
기혼자와의 교제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의뢰인 A씨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에 대한 인식 경위 등 감액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청구된 거액의 위자료를 상당 부분 감액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
조철현
-
김민정
-
-
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배상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료행위로 상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조철현
-
이경렬
-
-
계약·채권
부당이득반환 I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확보한 사례
의뢰인 A씨는 B사로부터 급여를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 청구를 당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근로계약 당사자는 B사이며 급여 전액의 지급 주체도 B사라는 점을 근거로 청구가 부당함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B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B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서진수
-
이경렬
-
-
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배상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폭행으로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했습니다.
가해자에게 일부 상해를 가한 사실로 감액 우려가 있었으나, 이는 방어적이고 경미한 행위이며 치료비·일실수입·정신적 손해가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결과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진수
-
이경렬
-
-
계약·채권
사해행위취소 l 사해행위취소청구 및 채무변제청구를 받은 사안에서 취소 판결을 이끌어내어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이 상속 과정에서 토지를 단독 상속받은 것을 두고 제3자가 사해행위라며 취소 및 채무 변제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이 채권양도 통지의 적법성 문제, 취소 시 금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점, 의뢰인의 선의 입증자료 등을 제시해 적극 소명한 결과,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으로 판결한 사례입니다.
-
서진수
-
정욱
-
